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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공보 일반행정판례읽기] 침익적 처분은 명확성 원칙따라 근거 법규...
대한민국(피상고인) ○ 사안의 개요 - 원고들은 9시부터 14시까지 1일 4시간(점심시간 제외), 1주 20시간 근무하기로 하여 임용된 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임. -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'예산범위에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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