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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십조 무기 사면 자주국방 완성? '평화협정 체결'이 훨씬 남는 장사![프...
정 소장은 이같은 개념 정의가 "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"는 헌법 제3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으나 헌법 제4조의 경우 "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"을 수립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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